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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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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목적) 이 규정은 이사장, 이사(전무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이하“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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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
(적용범위) 임원선거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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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
(선거인 및 피선거권) ① 선거인은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선거일 현재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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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선거인)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확정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다.
② 선거인은 당해 선거인 기업의 임․직원(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대리인은 위임장 (별지 1호 서식) 원본을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대리할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명이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재사항중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⑥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⑦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즉시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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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
(피선거권) ①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자
2.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자 외의 자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조합원이 된 자는 이사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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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선출방법) ① 이사장은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20조에 의거 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당일 당해 후보자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하고, 등록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 당일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② 이사, 감사는 선거 당일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선거절차에 따라 이사.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선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장 또는 이사회 등에 그 선출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 감사는 총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 전형위원회를 거쳐 선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전형위원회에서 경륜, 지역소재 등을 고려해 이사, 감사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 후 총회에서 총 선거인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피추천자 모두에 대해 출석한 선거인의 과반수가 찬성한 때에는 피추천자 모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전형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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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
(선거일) ① 임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보궐선거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의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선거는 재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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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
(선거운동 및 기간) ①“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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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
(당선결정) ① 이사장의 당선은 총 선거인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선거인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출석한 선거인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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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
(선거관리) ① 조합은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총괄관리 한다.
② 조합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조합의 감사는 위원회에 갈음하여 선거를 관리하며, 감사가 모두 결원인 때에는 전무이사가 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전무이사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조합원 중에서 5인 이내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하여 선거관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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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
(협조의무) ① 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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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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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
(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선거일 15일전에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선거사무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는 경륜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비상근임원 후보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위원은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정수 중 3분의 1이상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조합직원(부장급 이상)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후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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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등록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확정
3.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4.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5.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6.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7.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8. 당선인의 확정
9.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10.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유・무효투표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1항을 근거로 후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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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
(선거.투표.개표관리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선거 관리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관리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선거・투표 및 개표상황을 기록한 선거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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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1절 선거절차(입후보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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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
(선거공고) ① 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에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선거일시
4. 후보자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5. 투표소의 위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32조의 1에 따른 전자투표를 시행할 경우 제1항의 공고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기간(전자투표의 종료는 총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의 경우 당선결정 전까지로 한다.)
3. 선거공보 등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4. 그 밖의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거공고는 조합 주사무소의 게시판 및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합원에게 문서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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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
(후보자등록기간) ①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 부터 4일간(공고일 포함)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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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
(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1. 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 이력서
3. 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6. 기타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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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
(등록심사 및 접수) ⓛ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서류 및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등록부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즉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 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후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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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
(입후보자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등록사항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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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
(등록취소 등)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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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2절 선거절차(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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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
(후보자 기호결정)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후보자간의 추첨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호는 “1. 2. 3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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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
(선거벽보) ① 후보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선전 벽보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 벽보의 수량 및 제출시간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전 벽보의 원고를 사전에 검토 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선전 벽보의 내용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고, 위원회는 선전 벽보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수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선거 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부착한다.
⑤ 선전 벽보의 작성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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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
(선거 공보와 인쇄물) ① 후보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선거 공보와 인쇄물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선거 공보와 인쇄물을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③ 선거 공보와 인쇄물에 관해서는 제22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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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
(합동연설회 등) ① 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1회 개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장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개최일 전 2일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③ 합동연설회의 연설 순서는 연설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한다.
④ 공개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조합 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해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배정한다.
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이나 발언을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연설회장이나 토론회장에서 연설 등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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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
(전화·컴퓨터통신) ①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전송은 불가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 한함)
2.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전자우편 발송
②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게시 내용 중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삭제된 정보를 게시한 자는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자메시지의 전송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의 발송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3항을 제외한다)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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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
(선거비용의 처리)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중 후보자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선거공보의 제작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제비용은 후보자가 균등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비용에 대한 추정 액을 산출하여 후보자에게 예납하게 하고 선거종료 후 정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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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3절 선거절차(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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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 |
(투표소) ① 투표소는 총회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② 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기표내용을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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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관인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기호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며,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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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 |
(투표・개표의 참관) 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일전일까지 투・개표참관인 각각 2인을 조합원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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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 |
(임시의장의 선출) 총회의 의장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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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 |
(질서유지) 의장은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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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조 |
(투표)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선거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그 자격을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하게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 선거인은 기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도구로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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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조의 1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① 선거인은 정관 제3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를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
2. 투표의 비밀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중투표를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3. 선거인이 자신의 기표를 확인하고 기표착오를 시정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 개표 및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표결과를 전자저장장치 또는 투표기록지에 기록하는 장치 및 기능
4. 무효투표를 방지하고 투표결과의 위조ㆍ변조 또는 제거ㆍ첨가를 방지하는 보안장치 및 기능
5.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고 전자투ㆍ개표 과정의 참관이 보장되는 장치 및 기능
6.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7. 그 밖에 전자투·개표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기능
③ 조합원이 제1항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④ 선거인이 웹투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로 수신한 URL에 접속한 후 화면에 표출된 전자투표용지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사항란에 기표한다.
⑤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 관리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전자투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의 투·개표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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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4절 선거절차(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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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조 |
(개표) ① 개표는 투표완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위원장은 개표결과(제32조의 1에 따른 전자투표 결과 포함)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선거록을 작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에 서명 날인한다.
③ 의장은 선거록에 의하여 선거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을 선포한다.
④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회가 봉인한다.
⑤ 제32조의 1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한 경우 개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해당 투표의 관리자 계정으로 제공하는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별도의 전자저장장치에 저장하고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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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조 |
(선거의 무효) ① 선거에 있어서 총 투표자수가 선거인 명부의 날인자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초과된 투표수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가 무효로 된 때에는 즉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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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조 |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었음이 임기개시 전에 밝혀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③ 선거일에는 피선거권이 있었으나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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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조 |
(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없는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사망한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선거의 무효판결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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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조 |
(취임승낙) 선출된 임원은 취임승낙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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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조 |
(기록보존) ① 선거록과 제32조의 1에 따른 전자투표기록, 위원회의 의사록 및 투표지는 당해 선거에 의한 이사장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 하는 기간 동안 보관한다.
② 다른 법률 또는 조합 정관·규약·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 기록을 공개·제공하는 경우 특정 선거인의 투표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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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조 |
(유. 무효투표의 판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를 1개도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4.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표시한 것
5. 기표도구를 사용하였으나 기표(“○”표)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것
6.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당해 투표소의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후보자의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난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제32조의1에 따른 전자투표의 경우 유·무효투표의 판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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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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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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