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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부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과 본 조합 정관 제22조의 4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행함으로서 제품의 품질향상과 수요자에 대한 신용도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검사대상) ① 이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 제37조 6항에 따른 장류 및 조미식품, 어육가공품, 면류, 기타제품 등을 대상 식품으로 한다.
제 3조 (검사기준과 방법) 이 규정에 의한 검사는 식품위생법령상의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식품위생법령상의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이 정하여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그 시험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4조 (검사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종목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

     하고, 관련 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관련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4. 관련 종목ㆍ분야인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위생사, 위생

     시험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자

② 관련 학과: 농화학, 농산제조학, 수산제조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영양학, 식품제조학, 식품화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바이러스학, 약학, 수의학, 물리학, 원자력공학.

제 5조 (검사원의 임명 및 신분보장) ① 검사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검사원은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 되지 않는다.

제 6조 (검사원의 권리) ① 검사원은 검사업무에 관하여는 누구든지 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은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검사원을 감독한다.

제 7조 (검사원의 의무와 책임) 검사원은 공정하게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이나 이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8조 (검사신청과 결과통보) ① 이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또는 이에 근거하여 조합홈페이지 B2B 시스템의 검사사업을 이용하여 시료와 함께 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성적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9조 (검사구분) ① 검사는 제품의 제조 단위별로 표본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품, 군납품 또는 전염병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 전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시설 등의 부족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부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조 (검사시료 수거증명서) 검사를 목적으로 제품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거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 11조 (시료채취방법) 시료채취는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상의 검체 채취방법에 의한다.
제 12조 (검사장소) 검사는 조합에서 정하는 검사장소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현지 검사를 하거나 정부공인검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 13조 (검사원증의 제시) 검사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검사를 행할 때에는 본 조합 이사장이 발급한 검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4조 (검사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수수료 징수방법은 검사의뢰자가 제품검사 시 또는 검사원이 시료수거 시 소정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한다. 단, 재검사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15조 (재검사) ①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검사 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검사 결과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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