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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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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본 운영규정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시행령・ 법 시행규칙(이하 “법령”) 및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단체수의계약물량의 공정한 배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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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
(적용범위) 단체수의계약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규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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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단체수의계약물량 배정기준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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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
(원칙) 단체수의계약물량배정(이하“물량배정”)의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량배정 과정을 공개한다.
2. 물량배정은 법령, 규칙 및 이 규정에 정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한다.
3. 물량배정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4. 조합원별 연간 배정기준표에 의거 배정한다.
5. 조합은 물량배정기준표상 조합원별 배정비율과 실제 배정비율의 차이가 10%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단, 물품의 특성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배정참여 조합원의 1/4이내까지 10%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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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조합원의 물량배정 참여자격) ① 물량배정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적격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고, 조합이 정하는 기간내(중앙회 물량배정 승인 후)에 연간배정기준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조합원(임대공장의 경우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을 필한 조합원)
2. 장류(고추장) 적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확인자료 등
② 조합은 신규조합원이 물량배정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배정자격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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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
(배정기준) 단체수의계약 배정기준은〔별표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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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연간물량배정기준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① 조합은 물량배정기준에 의거 연간 배정기준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객관적인 사실・자료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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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
(연간물량배정비율표) ① 조합은 실태조사를 거쳐 물량배정기준에 의거 조합원별 연간배정비로 산정한 연간 배정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합원별 연간 배정기준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물량배정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초 분은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규조합원, 조합원의 탈퇴, 생산조합원의 생산 능력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는 즉시 연간 배정비율표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할 때에도 물량배정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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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
(배정신청공지) ① 조합은 구매기관으로부터 계약요청통보 문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인터넷홈페이지( www.jangryu.or.kr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1. 구매기관
2. 예정계약물량 또는 금액
3. 계약조건
4. 기타 구매기관에서 요구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15일간 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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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
(배정신청) ① 물품배정을 받고자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1. 신청서(소정양식)
2.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류는 조합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신청서류 미 제출업체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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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
(물량배정) ① 조합은 신청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계약 건당 3인 이상 조합원 에게 연간 물량배정 비율을 감안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2억원 미만의 소액. 소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물량배정신청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쟁이 우려가 있는 경우 물량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하여야 한다.
③［별표 1］배정기준에 의거 산출한 점수가 40점 미만인 생산조합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생산시설 등 적격품 생산을 위한 품질수준 요건이 미비한 업체로 판정하여 물량배정에서 제외토록 한다.
④ 물량배정 심사 시와 사후에도 제출된 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로 판명될 경우 에는 배정물량의 취소와 1년간 물량배정 참여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⑤ 본 규정에서 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물량배정이 확인된 업체는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에는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비율 산정 시 총획득점수의 10%를 감안하여 배정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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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
(단체수의계약 운용상황 공개) ① 조합은 물량배정 현황 등을〔별표2〕양식에 의거 인터넷 홈페이지(www.jangryu.or.kr)에 실시간으로 2년간 공개 하여야 한다.
② 공개한 자료는 조합원, 중앙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동일업체, 중복가입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협동조합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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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
(신고 및 자료제출) ① 조합원은 동일업체 관계 및 타 조합에 중복가입 등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동일업체관계, 타 조합과에 중복가입, 매출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물량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단체수의계약체결 시 배정 수혜업체는 해당물품에 대해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타 배정 수혜업체 2인 이상으로부터 연대보증으로 입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2인을 입보하지 못할 경우 해당배정 금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근저당설정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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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
(대금의 지급) 조합은 대금을 수요기관에서 수령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합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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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물량배정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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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
(설치) 규칙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물량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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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량배정기준표 재.개청 사항
2. 규칙 제13조의 물량배정일반원칙에 예외적인 물량배정 및 배정업체 선정
3. 신규 참여 조합원에 대한 배정
4. 다음 각호의 물량배정제한기간 결정
가. 납기지연 발생이후 1년이내 재발된 경우(6개월~1년)
나. 구매기관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한 제재를 받은 경우(1년~2년)
5. 기타조합원이 제기한 불만사항 및 단체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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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을 제외한 조합 임.직원(비상근 포함)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중앙회 임직원 1인
2. 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자 2인 ~ 3인
3.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업계) 전문가 1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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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회가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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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 중 제16조 제3항 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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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
(회의소집 등) ① 심의회는 조합원의 요청 등에 의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미리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2/3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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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
(비밀유지의 의무) 심의회 위원 및 조합의 관련 직원은 심의회 운영상 취득한 사항을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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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
(사무지원) 이사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직원 1명을 간사로 두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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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
(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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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중앙회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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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품질향상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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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
(품질향상반설치)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반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반원과 전무이사를 반장으로 구성하고, 품질향상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배정업체에 대하여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여부 및 공정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
2. 배정업체의 품질관리 전담책임자 및 단체수의계약관련 임직원의 중앙회등 품질관리 교육기관의 품질관리교육 이수 여부(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과정이 포함된 교육 이어야 함)
3. 납품물품에 대한 시험검사 대책 마련 여부 점검
4. 해당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여부 점검
5. 하청생산 납품, 구입납품, 완제품 수입납품, 하자발생 및 납기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 감독
6. 기타 품질향상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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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
(운영) ① 품질향상반은 제24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배정업체에 대하여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을 한때에는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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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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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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