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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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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설립과 명칭) 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장류협동조합 이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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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
(목적) 본 조합은 우리나라 장류공업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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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
(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의 주사무소는 업무구역 안에 소재한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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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업무구역) 본 조합의 업무구역은 전국일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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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
(공고방법 및 통지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서면으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별도로 조합에 서면으로 다른 주소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③ 공고 또는 통지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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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정치관여의 금지) ① 본 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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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
(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은 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의 상근 임원, 직원을 제외하고는 각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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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
(제 규약 또는 규정) 본 정관으로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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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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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
(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107 기타식품제조업, 세분류 1074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세세분류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 구역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본 조합이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본 조합은 매회계년도 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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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2 |
(특별조합원) 본 조합은 업무구역 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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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4조에 따라 탈퇴한 자는 탈퇴한 날부터 1년, 제15조 1항 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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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2 |
(상속가입) ①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 개시 후 3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 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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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
(가입금) ① 본 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입금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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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
(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① 조합원은 3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1좌당 금액은 십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은 인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에 전액을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④ 본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좌수를 증자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자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 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의 감좌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본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⑧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본 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전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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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본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1. 정액식 또는 차등식 기본회비
2. 공동구매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비 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비용
3.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사용료
4. 공동구매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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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
(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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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
(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 명
4. 파산의 선고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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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
(제명)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2. 본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3. 정관ㆍ제규약ㆍ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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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제18조에 의해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② 본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은 그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손실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지분환불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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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
(지분의 범위) 본 조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 법제70조 제4항에 의한 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지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법 제16조에 의해 납입한 출자금
2. 조합원이 법 제18조에 의해 회전출자한 출자금
3.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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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
(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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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
(신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하였을 때
3.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여 규약ㆍ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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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
(보고의 의무)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를 요구받은 조합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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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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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
(사업) ①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장류 가공용 원재료 포함). 보관. 운송 기타 써비스 등 조합원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2. 광고 등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및 상점가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3. 조합원 및 종업원의 복지 후생사업
4. 조합원의 자질 및 경영, 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사업
5. 조합원의 휴일 및 영업시간에 관한 지도
6. 소비자와 조합원의 보호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8. 기타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0.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1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10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시설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조합이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 제35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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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의 2 |
(조합활성화 자금의 설치ㆍ운영) ①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 활성화 자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조합 활성화 자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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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의 3 |
3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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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의 4 |
(단체표준의 검사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피검사 조합원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 단체표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사규정으로 정하고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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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의 5 |
(품질인증의 표시) 조합원이 제22조의4에 따라 검사를 받은 때에는 검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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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의 6 |
(상표 등) ① 조합은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또는 상표법에 따른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상표명, 대상품명, 사용조합원의 자격기준, 상표사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 참여업체간 협력 및 분쟁조정, 상표사용 물품의 생산(또는 판매)․품질관리․사후관리, 관리조직, 기타 공동상표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 분담금․이익금배분․상표사용료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제1항의 상표를 사용하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조합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기술 및 품질노하우의 공유․이전의 활성화를 위한 요청
2.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 및 협력, 품질관리, 마케팅, A/S에 관한 요청
3. 조합원간의 분쟁 발생시 조정 요청
④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상표의 사용을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조합의 승인 없이 상표권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각 상표의 관리․감독권이 있는 자가 정한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⑤ 조합은 제4항 4호의 경우 취소 또는 일시정지 전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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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의 7 |
(자율지도사업) 본 조합은 장유 류 제조업체의 위생시설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자율지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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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의 8 |
(자율지도원의 자격) 자율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2. 조합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류제조 업소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중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용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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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의 9 |
(자율지도원의 임면) ① 자율지도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자율지도원 정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지도원을 임면할 때
③ 이사장은 자율지도원이 자율지도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지도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해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자율지도원을 해임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지도원이 실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자율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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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의 10 |
(자율지도규정) 제22조의 8, 제22조의 9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자율지도업무, 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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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
(사업계획)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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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
(단체적계약) ①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확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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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총회와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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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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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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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 |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조합원이 총 조합원 4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한 때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 받았을 때에는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소집하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제2호 : 이사회에서 대표로 선정한 이사
2. 제1항제3호 :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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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
(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으며, 총회의 소집 시 총회 개최방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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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 |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3. 매 사업연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1. 차입금 한도액
12.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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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 |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 제1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장은 의안별 의결방법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 익명성 또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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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 |
(특별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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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조 |
(총회의 회기연기)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28조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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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조 |
(의결권과 선거권) ① 조합원은 각각 한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은 임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33조의1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제33조의2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해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를 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 등 행사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회비를 1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약에서 정한 대출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료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후 1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⑦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정지하게 되는 경우 조합시설 이용, 조합사업 참여 및 각종 부대 업무의 이용 등도 당연 정지한다. 이 경우에 조합시설 이용 등 정지 조치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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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조의 1 |
(대리인이 될 자격)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해 조합원사의 임ㆍ직원(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이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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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조의 2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① 제33조제4항 또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전자투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정 또는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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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조 |
(이익상반의 경우)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관한 기록은 의사록과 함께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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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조 |
(의사록 작성)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관한 기록은 의사록과 함께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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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조 |
(이사회) 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전무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회의를 병행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시 이사가 전자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이사장이 제7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⑨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장·이사 및 상근 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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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조의 2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본 조합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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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조의 3 |
(자문회) ① 본 조합은 이사회내에 자문회를 둘수 있다.
② 자문회의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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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제22조 제2항에 따른 출자
6.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
7.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9. 그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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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조 |
(이사회의 서면의결 등)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구성원은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조합의 이사(상근이사 포함) 또는 해당 구성원 기업체의 임직원(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한하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제33조의2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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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조 |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록은 의사록과 함께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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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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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조 |
(임원의 정수) ① 본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15명 이내, 전무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내를 둔다.
② 조합의 임원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전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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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조 |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
② 전무이사는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임원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조합은 법 제1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원의 선임보고중 이사장 선임을 보고할 경우에는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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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조 |
(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저촉되는 자
2. 제33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정지된 자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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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 ① 본 조합의 임원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이사장 후보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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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조 |
(선거운동의 제한) ①“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제4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중은 물론 그 이외의 기간 중에도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⑦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 합동 연설문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4.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⑨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ㆍ회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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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조 |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 중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무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④ 임원전원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로 한다. 다만, 당해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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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조 |
(임원의 겸직금지) ① 임원은 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전무이사는 본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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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조 |
(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설립당시의 이사장은 조합인가를 얻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발기인 대표로부터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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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조 |
(전무이사의 직무) ①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 전무이사 모두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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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조 |
(전무이사의 궐위) 전무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의 부․과장급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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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조 |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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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조 |
(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태만한 때에는 민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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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조 |
(임원개선의 청구) 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서면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당해 임원에게 개선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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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조 |
(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 정관 및 규약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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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조 |
(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비상근 포함)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에 대하여는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 지급여부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지급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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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조 |
(정관 기타 서류비치) ① 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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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조 |
(결산관계서류 비치)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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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조 |
(회계장부등의 열람) 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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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조 |
(직제와 직원) 본 조합의 직제와 직원수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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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조 |
(직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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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조 |
(퇴직금)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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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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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조 |
(사업연도) 본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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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조 |
(회계) 본 조합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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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조 |
(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 조합은 출자 1좌금액의 감소를 총회에서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2주간 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출자금액 감소 시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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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조 |
(이의신청) ① 채권자가 제63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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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조 |
(법정준비금) ① 조합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 법정준비금은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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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조 |
(이월금) 본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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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조 |
(각익금의 적립)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합병에 의한 차익
2. 감자에 의한 차익
3. 분할에 의한 차익
4.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5. 국고 및 시ㆍ도보조금중 자본적 지출에 충당된 금액
6.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익
7. 자본보전을 위한 채무면제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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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조 |
(잉여금의 처분) ①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회전출자 또는 익년도에 이월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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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조 |
(결손의 처리) 조합은 사업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으로 보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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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해산과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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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조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1조 제3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하였을 때
4.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5.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조합은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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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조 |
(합병과 분할) ① 본 조합이 타 조합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일부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④ 본 조합의 합병과 분할에는 제63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조합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사유서, 존속조합 또는 신설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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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조 |
(청산인) 본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이를 선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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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조 |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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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조 |
(청산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조합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지분대장의 합계)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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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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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시행일로 한다.
2. (인가일에 대한 조치) 본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3. (시행일) 본 정관은 196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정관은 196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정관은 196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정관은 197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본 정관은 197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본 정관은 197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본 정관은 197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본 정관은 198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본 정관은 198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본 정관은 198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본 정관은 198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본 정관은 198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본 정관은 199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본 정관은 199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본 정관은 199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본 정관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본 정관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본 정관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2.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23. (시행일) 본 정관은 200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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