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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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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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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자가품질검사)에 의하여 장류 등에 대하여 검사를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증진 및 제품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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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검사대상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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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 제14조(식품 등의 공전)에 의한 장류 및 조미식품, 어육가공품, 면류, 기타제품 등을 대상 식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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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검사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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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종목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관련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4. 관련 종목ㆍ분야인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자
② 관련 학과: 농화학, 농산제조학, 수산제조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영양학, 식품제조학, 식품화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바이러스학, 약학, 수의학, 물리학, 원자력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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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검사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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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운영규정에 의한 검사는 식품위생법령상의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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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검사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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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식품공전상의 기준 및 규격 의한 검사 소요기간은 본 규정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검사 소요기간이 부득이한 사유(검사 설비의 고장, 천연유래에 의한 보존료 검출 등)로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뢰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검사 소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 등을 기기고장 또는 수리, 시설부족 등의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검체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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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검사원의 임명 및 신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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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검사원은 법령 또는 이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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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검사원의 교육이수 및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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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원의 교육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
② 검사원은 공정하게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이나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검사원은 검사와 관련한 검사대장등 제반 행정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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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자가품질검사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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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고자하는 업체는 본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자가품질검사 의뢰계약서)에 의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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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검체의 채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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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공전 제9.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② 검체는 원칙적으로 검사의뢰 시 제출토록하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수거장소에서 직접 채취할 수 있다.
③ 검체 수거량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8. 2 수거대상 및 수거량에 따른다.
④ 적합판정 잔여 검체는 의뢰자의 반환 청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청구가 없는 잔여검체 중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검체에 한해 사회복지기관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으며 식품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검체는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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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검사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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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는 제품검사 의뢰 시 의뢰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검사수수료는 별표 제2호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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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검사신청 및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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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운영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근거하여 조합홈페이지 B2B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네트워크시스템 등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자진 취하는 검사의뢰자가 검사의뢰 취하 관련 문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하여 취하 처리 후 관련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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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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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운영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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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부적합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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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가품질검사 결과 장류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검체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결과가 부적합하여 해당제품이 식품위생법 4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관리긴급통보협업시스템에 등록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알려야 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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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준용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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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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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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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인가일에 대한 조치) 본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정 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주무관청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시행일로 한다.
⑩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⑪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⑫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⑬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⑭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⑮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⑯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⑰ (인가일에 대한 조치) 본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은 상위법 개정일을 그 시행일로 한다.
⑱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⑲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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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식품과 식품유형별 검사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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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대상 식품: 장류, 어육가공품, 조미식품, 면류
2) 식품유형별 검사기간
| 식품유형 |
소요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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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한식메주, 개량메주,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어육가공품(어육살,연육,어육반제품,어묵,어육소시지,기타 어육가공품)
조미식품(발효식초, 희석초산,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분, 카레, 실고추, 고춧가루,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면류(생면,숙면,건면,유탕면) |
10일 |
가온보존실험 14일 |
* 법정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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